농사 안 지으면 처분? 전수조사 앞두고 상속농지 대란 현실화"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비상 걸린 상속농지…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다"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애물단지로… 상속농지 소유주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농사 안 지으면 처분? 전수조사 앞두고 상속농지 대란 현실화"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비상 걸린 상속농지…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상속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간 방치해 온 농지를 정리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농지은행 위탁 역시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상속농지를 둘러싼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애물단지로 변했다

충남 지역에서 약 1300평 규모의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소식을 듣고 농지 처분을 서둘렀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농지는 잡초가 무성했고,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맹지에 가까운 상태였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수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도 알아봤지만 마땅한 임차인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맡길 곳도 없다"며 "차라리 국가가 무상으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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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이후 문의 폭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는 최근 상속농지 위탁과 매각 상담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실태를 점검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농지 소유자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의 한 농지도 최근 농지은행 위탁 절차에 들어갔다.

과거 경작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키 큰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한 정비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맡기고 싶다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촌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농촌 인구 감소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불과 4년 만에 약 31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농가 고령화다.

현재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젊은 농업인은 부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할 수 있는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임대를 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농지은행도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농지은행은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된다.

또한 농지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잡목 제거, 배수 정비, 진입로 확보 등 필요한 정비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입지가 나쁘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농지는 공고를 내도 임차 수요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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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매입도 쉽지 않다

정부는 공공임대용 농지 확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 가격이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경작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종시와 같은 지역은 농지 가격이 높아 예산이 있어도 단가 기준에 걸려 매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유자는 팔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방치하면 처분 의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농지라도 농지로서의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속을 통해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농지 이용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지가 장기간 농지로 활용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실제 농업인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속농지 문제, 국가적 대책 필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농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농지은행의 매입 확대, 농지 정비 지원, 청년농 연결 강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지를 내놓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은 줄어드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단순한 규제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농지가 애물단지가 아닌 생산적인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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