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대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업무가 몰려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초과분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는 셈입니다.
월 57시간은 유지, 승인 절차는 간소화
다만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긴급 현안 대응 등으로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이 이뤄지는데,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상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4급 공무원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 복수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정수령 방지 장치도 함께 강화
정부는 초과근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부정수령 방지 장치도 강화합니다.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에 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국가직에 운영 중인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은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정수령 제재, 훨씬 엄격해진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에만 징계 의결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감독자의 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인사처장이 밝힌 개편 취지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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